금감원 상위직급 35% 축소, 5년이냐 10년이냐 관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오는 30일 결정되는 가운데, 인력 구조조정 기간이 지정 여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적한 데 따라 금감원이 3급 이상 상위직급의 비중을 35%로 줄이되, 인원 감축 기간을 5년 혹은 10년으로 설정하는 데 따라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한다.

공운위는 감사원의 방만 경영 지적을 받은 금감원이 지난 1년간 경영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심사한다.

지금까지 채용방식 개선과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등의 조처를 한 금감원은 1~3급 직원이 전체의 42% 수준으로 과다하다는 문제를 남겨뒀다. 감사원은 2017년 이를 금융 공공기관 평균치인 30% 수준으로 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핵심은 1~3급 직원의 비율을 몇 년에 걸쳐 35%로 줄이느냐다.

일단 35% 축소 방안에는 앞서 기재부와 금감원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홍 장관은 지난 23일 "(금감원이) 3급 이상 직원을 35% 수준으로 줄이는 의지를 보여야 국민적 공감대나 수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며 금감원을 압박했다.

이에 윤 원장은 같은 날 "3급 이상 비중을 35%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대응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 금감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1~3급 비중을 30%까지 낮출 것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이 금융위에 제시했던 비중인 35%를 홍 장관이 언급하면서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문제는 인력 감축에 걸리는 기간이다.

애초 금감원은 향후 10년간 1~3급 비중을 35%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운위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다며 5년의 시한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력 감축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할지, 10년으로 설정할지가 공공기관 지정의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9월 기준 금감원 총인원 1천980명 중 1~3급 직원은 836명으로, 전체의 42.22%를 차지한다. 이를 35%로 줄이기 위해서는 143명을 줄여야 한다.

단순 계산해보면 5년에 걸쳐 줄일 경우 매년 28명씩, 10년에 걸쳐 줄일 경우 매년 14명씩 1~3급 인원을 축소해야 하는 셈이다.

윤 원장은 지난 23일 5년 이내에 1~3급 직원을 35%로 줄이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실무진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필요조건이라면 최선을 다해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감축 시한이 5년으로 결정될 경우 젊은 직원들의 3급 수석으로의 승진이 더욱 어려워지고 인사 경쟁이 과열되는 등 금감원이 받을 압박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2월 8일 실시될 팀장·팀원급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위직급 35%를 5년에 맞춰 줄일 경우 3급 승진을 앞둔 젊은 직원들의 사기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오는 2월 인사에서도 3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4급 직원이 많아져 인사 적체 현상이 심화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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