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공평과세를 내걸고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주택 거주와 투자에 대한 비용이 커지는 모양새다.

주택 호황기에 급증한 고령층 주택소유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수급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28일 통계청의 거주지역별 연령대별 주택소유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주택(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거처 제외) 소유자는 총 1천366만9천85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1천300만명대로 들어서 꾸준한 증가세다.

재작년 전국에서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은 446만3천6명을 나타냈다. 전체의 32.6%를 차지한다. 지난 2014년에는 30%를 밑돌았는데 갈수록 비중이 확대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와 정부의 주택 관련 규제가 완화하면서 고령층(60세 이상)의 주택 매입이 활발했다. 4년간 전국의 주택소유자가 10.3% 증가할 때 고령층은 24.9%가 늘었다. 주택소유 확대에 고령층이 상당 부분 기여한 셈이다.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4년간 서울 주택소유자는 5.6% 많아졌는데 고령층 소유자의 증가율은 21.2%를 기록했다. 증가율만 따지면 전체의 약 네 배에 달한다.

단독이나 연립, 다세대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쉬운 아파트는 고령층의 관심이 더 컸다. 지난 2017년 기준 전국 아파트 소유자가 865만8천343명인데 고령층의 비율이 25.0%다. 주택보다 고령층의 비중이 작지만, 지난 4년간 고령층 소유자가 38.0% 급증했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고령층의 아파트 소유비중이 높다. 주택호황기에 서울 아파트 소유자가 5.7% 추가될 때 고령층 소유자는 27.1% 늘었다. 저금리가 만연한 기조에서 주택을 투자목적으로 사는 고령층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속에서도 고령층의 주택 매수는 증가 추이를 보였다"며 "저금리로 예금이나 회사채, 국채 투자보다 임대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져 매매가 활성화했다"고 말했다.

고령층은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고 소득은 적은 게 특징이다.

서울 등에서 고가주택을 가진 소유자는 공시가격 정상화 기조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다주택자면 추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앞으로 개별주택과 아파트의 공시가격 인상이 기다리고 있어 복지수급과 부담금 부과 등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고령층 위주의 주택소유 부담이 시장 수급을 변화시킬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관망하는 수요자가 늘다 보니 매도자들이 급매물로 싸게 내놔도 팔리지 않는 전형적인 매수자 우위의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당분간 과세 강화와 집값 조정에 대한 위축심리가 부동산시장 움직임을 제한하고 가격도 하향조정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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