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적극 재정 역할 필요"…조기집행 목표 달성 주문
기재차관 "적극 재정 역할 필요"…조기집행 목표 달성 주문
  • 고유권 기자
  • 승인 2019.01.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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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한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는 설비·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하고,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와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등 각종 대외 불확실성까지 잠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 사업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65%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계획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등 중앙재정 289조5천억 원 가운데 상반기에 61.0%인 176조7천억 원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 205조 원 중 58.5%인 119조9천억 원, 지방 교육재정 18조9천억 원 가운데 61.6%인 11조7천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시배정사업은 최대한 조기 배정하고, 총액계상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내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자체 공모사업을 포함한 전체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신속한 확정통보 및 예산교부 시행도 당부했다.

정부는 또 집행현장조사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집행 부진사업과 성과 부진사업, 예산 낭비신고가 타당한 지적으로 분류된 사업, 기타 점검이 필요한 사업 등 총 330여개 사업을 선정해 부처 중심조사와 합동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pisces73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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