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예타면제에 '기대반우려반'…시민단체 반발도
건설업계, 예타면제에 '기대반우려반'…시민단체 반발도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1.29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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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이재헌 기자 =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한 가운데 건설업계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내비쳤다. 시민단체는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즉각 반발했다.

정부는 29일 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17개 시·도로부터 신청받은 사업은 총 32개, 68조7천억원(중복사업 포함 시 33개 사업, 81조5천억원)에 달했던 만큼 정부가 확정한 면제대상 사업은 35% 수준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하고, 사업목적과 추진방안 등 사업계획이 구체화됨으로써 향후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침체국면인 건설투자가 예타 면제로 활기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와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건설투자가 -2~-3%대를 기록해 2년째 마이너스 행진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등으로 투자를 늘리며 감소 폭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업들이 들어있어 예상치 못한 호재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공공 발주가 감소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가 있다"며 "토목 중심의 사업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면서 주변 지역과 시너지를 내면 건설업 심리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009년 4대강 사업은 순수 토목으로서 시너지가 없었지만, 올해 SOC 확대는 3기 신도시 건설, 2기 신도시 확대 등 다수의 도시개발, 역세권 개발과 연계돼 건축과 주택으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에 예타가 면제됐더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관문과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낙관하긴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예타 면제의 규모가 줄어든 것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본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이 현장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건설사 입장에서 수월한 일은 아니다"며 "공공토목사업의 이익률이 원래 낮은데 불경기까지 겹쳐 이익이 이전보다 더 적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무분별한 토건 사업을 막고 재정지출을 절감하는 예타를 건너뛴 데 대한 피해가 시민의 몫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은 성명을 내고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 면제를 따라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타당성조사는 개별 공공사업이 국익에 들어맞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타 면제의 중단을 촉구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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