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켜 간 금감원…'후속타자' 거래소는 어떻게
'공공기관' 비켜 간 금감원…'후속타자' 거래소는 어떻게
  • 황윤정 기자
  • 승인 2019.01.3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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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재지정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가운데 증권가의 시선이 한국거래소로 쏠리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매년 재지정 논란이 거듭되고 있어 앞으로 재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한국거래소를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소원은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이후 시장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이후에도 낙하산 인사가 여전하고, 관치는 강화되는 등 비전문적인 경영행위가 만연하다고 했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도리어 정보공개가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기관의 자율성 제고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심의 결과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에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방만경영 논란이 불거진 간부 직급 인원을 감축하는 선에서 심의가 마무리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988년 정부가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지분 전량을 민간에 매각함에 따라 민영화됐다. 현재도 지분 대부분을 증권사 등이 보유하고 있어, 지분 구조상으로 정부의 간섭을 받을 근거는 없다.

지난 2009년 초 정부는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2013년 말 국정감사에서 직원 복리후생비 등을 두고 '신의 직장'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방만경영 중점 관리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2015년 방만경영 문제가 크게 해소됐고, 대체거래소(ATS) 등 독점 지위 해소될 여건이 마련됐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해제된 이후에도 정부 업무를 위탁하는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돼 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에 이어 거래소도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 지분의 90%를 회원사가 보유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재지정되면 주주들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걸었던 기업공개(IPO)나 지주사 전환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도리어 안팎에서 지적하는 낙하산 문제는 더욱 심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여러 사고로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면서 공공기관 재지정 논란이 매년 나오는 것"이라며 "정보공개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 논란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yjh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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