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항목 평가내용 '15년 '19년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100 100
자본금 규모
?은행의 건전경영에 충분한 자본
금을 보유할 예정일 것
60
40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
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
을 것
?추가적인 자본조달방안이 적정
할 것
1060



30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100 100
대주주 적격성


?한도초과보유주주를 비롯한 주
주구성계획이 은행법, 인터넷전
문은행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


-


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







?주주 구성이 은행 건전성과 금
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
?주주 구성이 인터넷전문은행업
을 영위함에 있어 금융과 정보통
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데 유
리할 것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장기간의
시야를 가지고 인터넷전문은행업
에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에 기여할 것
100








100








◆사업계획(혁신성)  350 350
사업계획의 혁신성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
테크 기술 도입 등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촉진할 것
?혁신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할 것
250






250






경쟁 촉진
?기존 은행산업, 금융산업의 경
쟁도 제고가 가능할 것
금융 발전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금
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등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
50

70

해외 진출
?해외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실천능력을 보유할 것
50
30
◆사업계획(포용성)  140 150
사업계획의 포용성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
급 등 더 낮은 비용이나 더 좋은
조건으로 포용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
이익 향상에 기여할 것
100



120



영업내용·방법의
적정성
?영업내용·방법이 법령,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하는지 여
부 등
-

-

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정성
?소비자보호체계·조직의 구성계
획이 적정할 것
40
30
??◆사업계획(안정성)  210 200
사업계획의 안정성





?안정적인 경영에 필요한 적정
수익의 지속 창출이 가능할 것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주요주주
가 자금 등을 투자할 의지가 있
을 것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
50





100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


?대주주의 사업리스크 차단방안,
의도된 사업모델이 여의치 않을
경우의 대체전략, 기타 사업모
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
크에 대한 대응방안이 적절할 것
40



25



수익추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추정재무제표와 수익전망이 사
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40

25

경영건전성기준의
준수

?사업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건전
성 비율 등이 은행법에 따른 경
영지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


리스크관리체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체계·조직의 구성계
획이 적정할 것
40
25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이사회 구성계획이 금융회사 지
배구조법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
성방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
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의 적정성









?이사회의 경영진의 관계, 이사
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위
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
고 적합할 것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
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
되어 있을 것
40










25










기타

?정관이 관계법규에 부합하고,
감독기관의 감독?검사수행에 법
적 장애가 없는지 여부 등
-

-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100 100
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연수제도 마
련계획 등이 적정한지 여부 등
-

20

영업시설 확보계획의
적정성
?업무공간 및 이해상충방지를 위
한 정보차단벽이 적정한지 여부
-

20

전산체계, 그 밖의
물적설비 확보계획의
적정성
?전산자료 보호를 위한 정보처리
시스템의 관리방안 및 해킹?바이
러스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
이 적정할 것 등
100


60


※ 외국 금융회사(외국 금융회사의 지주회사 포함)
신청시 은행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
-
합계 1,000 1,000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