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항목 | 평가내용 | '15년 | '19년 |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 100 | 100 | |
자본금 규모 | ?은행의 건전경영에 충분한 자본 금을 보유할 예정일 것 | 60 | 40 |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 |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 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 을 것 ?추가적인 자본조달방안이 적정 할 것 | 10 | 60 |
30 | |||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 100 | 100 | |
대주주 적격성 | ?한도초과보유주주를 비롯한 주 주구성계획이 은행법, 인터넷전 문은행법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 - | - |
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 | ?주주 구성이 은행 건전성과 금 융산업 효율화에 기여할 것 ?주주 구성이 인터넷전문은행업 을 영위함에 있어 금융과 정보통 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데 유 리할 것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장기간의 시야를 가지고 인터넷전문은행업 에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에 기여할 것 | 100 | 100 |
◆사업계획(혁신성) | 350 | 350 | |
사업계획의 혁신성 |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 테크 기술 도입 등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융합을 촉진할 것 ?혁신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할 것 | 250 | 250 |
경쟁 촉진 | ?기존 은행산업, 금융산업의 경 쟁도 제고가 가능할 것 | ||
금융 발전 |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금 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등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 | 50 | 70 |
해외 진출 | ?해외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과 실천능력을 보유할 것 | 50 | 30 |
◆사업계획(포용성) | 140 | 150 | |
사업계획의 포용성 |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 급 등 더 낮은 비용이나 더 좋은 조건으로 포용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 이익 향상에 기여할 것 | 100 | 120 |
영업내용·방법의 적정성 | ?영업내용·방법이 법령,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하는지 여 부 등 | - | - |
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정성 | ?소비자보호체계·조직의 구성계 획이 적정할 것 | 40 | 30 |
??◆사업계획(안정성) | 210 | 200 | |
사업계획의 안정성 | ?안정적인 경영에 필요한 적정 수익의 지속 창출이 가능할 것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주요주주 가 자금 등을 투자할 의지가 있 을 것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 | 50 | 100 |
리스크 대응방안의 적정성 | ?대주주의 사업리스크 차단방안, 의도된 사업모델이 여의치 않을 경우의 대체전략, 기타 사업모 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 크에 대한 대응방안이 적절할 것 | 40 | 25 |
수익추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추정재무제표와 수익전망이 사 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 40 | 25 |
경영건전성기준의 준수 | ?사업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건전 성 비율 등이 은행법에 따른 경 영지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 | - | - |
리스크관리체계의 적정성 | ?리스크관리체계·조직의 구성계 획이 적정할 것 | 40 | 25 |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 ?이사회 구성계획이 금융회사 지 배구조법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 성방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 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 - | - |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의 적정성 | ?이사회의 경영진의 관계, 이사 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위 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 고 적합할 것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 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 되어 있을 것 | 40 | 25 |
기타 | ?정관이 관계법규에 부합하고, 감독기관의 감독?검사수행에 법 적 장애가 없는지 여부 등 | - | - |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 100 | 100 | |
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 |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연수제도 마 련계획 등이 적정한지 여부 등 | - | 20 |
영업시설 확보계획의 적정성 | ?업무공간 및 이해상충방지를 위 한 정보차단벽이 적정한지 여부 등 | - | 20 |
전산체계, 그 밖의 물적설비 확보계획의 적정성 | ?전산자료 보호를 위한 정보처리 시스템의 관리방안 및 해킹?바이 러스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 이 적정할 것 등 | 100 | 60 |
※ 외국 금융회사(외국 금융회사의 지주회사 포함) 신청시 은행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 - | - | |
합계 | 1,000 | 1,000 |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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