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가상통화공개(ICO)를 진행할 때 투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투자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ICO 제도화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투자 위험과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ICO 실태조사 결과와 해외 동향을 점검한 결과,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작년 9월부터 3개월간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국내 기업 2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국내 기업들은 ICO 금지 방침을 우회해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ICO를 진행했다.

해외에서 실시한 ICO이지만 한글 백서와 국내 홍보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 모집이 이뤄졌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ICO를 통한 자금 모집은 모두 지난 2017년 하반기 이후 진행됐다. 총 규모는 5천664억 원, 업체별 평균 규모는 3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회사개황,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 중요한 투자 판단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개발진 현황과 프로필이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부분 업체들이 ICO을 통해 금융, 지불·결제, 게임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는 없었다.

또 ICO로 발행된 신규 가상통화는 약 4곳의 취급업소에서 거래되며, 모든 신규 가상통화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거래일 대비 평균 하락률은 작년 말 기준 68%에 달한다.

아울러 P2P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와 ICO 관련 중요사항을 부풀려 광고하는 형법상 사기죄 등 법 위반 사례도 발견했다.

국제동향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국가가 ICO의 높은 위험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돼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도 ICO 제도화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 소지 사례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투자 위험과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시범사업을 지난해 6건에서 올해 12건으로 확대하고, 민간 주도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새롭게 추진한다"며 "블록체인 연구개발 규모도 작년보다 두 배 확대한 143억 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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