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열린 자세 갖고 있어 합리적 대안 제시하겠다"



<<※31일 15시에 송고한 '권용원 금투협회장 "펀드 손익통상·거래세 등 과세체계 적극 건의"' 제하의 기사 중 제목과 본문의 '손익통상'을 '손익통산'으로 바로 잡습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펀드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31일 서울시 여의도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중점추진 과제 중 하나로 자본시장 과세체계 선진화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모펀드는 일반 대중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투자 시스템으로, 펀드 손익통산은 거래세만큼이나 중요하다"며 "A펀드에 1억원 손실을 보고, B펀드에서 1억원 이익을 냈으면 합산해서 네팅 하면 세금을 안 낸다. 우리는 이것이 안 되고 있어협회에서 충분히 검토, 보완하고 있고, 국회에 건의해 나갈 예정"이라고설명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일 증권거래세 인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권 회장은 이와 관련 "시계추를 6개월 전으로만 돌려봐도 세금 이야기를 아예 꺼내기 힘들었으나 지금은 공론화의 장이 됐다"며 "다 오픈해서 토론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를 설득하기 위한 비법을 묻는 질문에는 "있는 그대로 자료를 가져가서 설명하는 정공법"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에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정부가 아주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는 점으로, 열린 마음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정공법"이라며 "다만, 과제별로 내용을 가져가면 각개전투 느낌이기 때문에 자본시장 세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취임 2년 차를 맞은 소감에 대해서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시절 협회와 많은 회의를 하는 등 협회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이 시작한 것이 아니지만, 막상일을 시작해보니 1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한 해가 흘렀다"며 "자본시장에 대한우리나라 인식을 바꾸는 데 각고의 노력을 한 해"라고 평가했다.

지난 1년간 자본시장 과제별로 만들어져 14개의 태스크포스(TF)가 운영 중이다.

권 회장은 올해는 자산운용 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로드맵인 비전 2030을 수립하고, 금융투자산업 100대 과제 시즌 2를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디폴트 옵션(적격자동투자제도) 도입, 투자정책서(IPS) 활용도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권 회장은 "우리보다 빨리 자본시장이 발전한 나라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후 소득대체율은 OECD 평균 68%나 미국 82%에 미치지 못하는45% 수준으로,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연계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과 실물경제가 일상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는데, 자본시장 경영진과 실물경제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돕고 윈윈하는 자리를 마련할까 검토 중"이라며 "상공회의소 등과 소통을 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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