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화웨이 사태에 개입할 수 있을까
트럼프, 화웨이 사태에 개입할 수 있을까
  • 임하람 기자
  • 승인 2019.02.01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미국 사법 당국이 화웨이와 화웨이의 관계회사, 멍완저우(孟晩舟)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전격 기소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 건에 개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화웨이 기소 건은 미국의 법 집행 문제와 관련된 사법적 사안이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건에 개입해 이를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화웨이 건이 무역협상과 국가 안보에 부합할 경우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직접 드러내기도 했다.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를 위해 좋은 것이라면, 나는 할 것"이라며 "만약 내가 이것(개입)을 사상 최대의 무역협상을 매듭짓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필수적이라고 생각될 경우 당연히 개입(certainly intervene)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도 "화웨이 사건을 논의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무역협상의 실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인사는 화웨이 건은 무역협상과 엄격히 구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31일 무역협상 직후 "화웨이 간부의 체포 건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고위급 관료들 사이에 화웨이 문제는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화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협상단은 이번 무역협상에서 중국과 미국이 '중국의 구체적인 우려 사항'에 대해 견해를 교환했다면서, 미국 역시 중국의 우려에 진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멍 부회장의 체포 등 화웨이 사태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화웨이 건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 중국 전문가는 "(화웨이) 사안은 사법 당국과 양측의 변호사들이 다룰 것"이라며 "외부인이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전했다.

하버드대 로스쿨 마크 우 국제경제법 전문가도 화웨이 건은 미국 법무부의 관할 아래 있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관여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칫 화웨이 건을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할 경우 이는 멍 부회장의 미국 송환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전문가는 "그(트럼프)는 그렇게(개입) 하는 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법의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멍 부회장의) 체포가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정치적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였다는 인식이 생기면, 멍 부회장의 범죄인인도가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고 언급했다.

밴쿠버에서 활동하는 범죄인인도 전문 변호사이자 멍 부회장의 법률팀을 자문한 바 있는 게리 보팅 변호사도 만약 이번 사안이 정치적인 성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인인도 요청이 거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CMP에 따르면 캐나다 법원은 멍 부회장의 범죄인인도 심리를 기존 2월 6일에서 3월 6일로 한 달 연기했다.

hrlim@yna.co.kr

(끝)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