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예타면제 우려있지만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文대통령 "예타면제 우려있지만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9.02.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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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 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며 "연구개발(R&D)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1천억 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작년 8월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올해 8조6천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고 이 중 5조5천억 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들어서고 장애인 체육시설 30곳을 포함해 160개의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지역 내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다"며 "17개 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에서부터 혁신의 역량을 다질 수 있도록 했다. 9월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재정분권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됐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다"라며 "중앙이 맡고 있던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방안도 작년에 발표됐다"며 "이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봤다"며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있는 출발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 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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