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추경이 필요할지는 더 지켜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관련 질문을 받고 "당정은 분기별로 재정집행에 관해 진도와 성과를 점검하겠다"며 "1분기에 재정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또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의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은 "증권시장 활성화와 기업 활력을 일으키는 데 중요하지만,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며 "현재 (국회에) 다양한 법률이 올라와 있어서 살펴보는 협의를 2월 내에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행한 모두 발언에서, 조 의장은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지원책에 힘입어 지난해 신설법인이 사상 최초로 10만개를 돌파했다"며 "이런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이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혁신벤처가 성장하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가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역시 정책위 내에 T/F를 설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또 혁신 입법 관련해, 행정규제기본법, 빅데이터3법,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원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관련 입법도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아울러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 외에도 민생, 개혁, 분권의 4대 가치를 중심으로 입법정책을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생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관련 입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조 의장은 설명했다.

조 의장은 세 번째 과제인 개혁완결을 통한 공정 사회·경제 질서 실현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천명했다며 공정한 경제 질서 수립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마지막으로 과감한 분권으로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며 2월 중순부터 광역단체별 예산정책협의회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4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효과적인 예산관리가 중요하다며 상반기 중 예산을 65% 이상 조기 집행하고,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당정 합동 확대 재정집행관리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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