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증권거래세 인하 2월내 입장 정리"
이원욱 "증권거래세 인하 2월내 입장 정리"
  • 이종혁 기자
  • 승인 2019.02.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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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의원)은 증권거래세 인하 관련 입장을 이달 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후 기자와 만나 "증권거래세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손해를 봐도 물고 있고, 또 주식양도거래세와 관련해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며 "국회에 올라온 다양한 법안들을 살펴보고 2월 내에 T/F 의견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증권거래세 폐지 안 등을 담은 다양한 입법 시도가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증권거래세 문제는 갑작스럽게 세수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과 연관 지어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증권거래세 인하는 당장 수혜를 보는 자산운용업계뿐 아니라 자본조달 비용을 낮춘다는 점에서 기업에도 큰 혜택이 되는 만큼 원칙론적 입장에서 공정 경제 측면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천명한 것과 같이 자산운용업계에서도 관련 흐름이 강화된다면 이사회의 지배구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iber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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