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나온 키코 대책…지원 기업은 '전무'(종합)
10년만에 나온 키코 대책…지원 기업은 '전무'(종합)
  • 김예원 기자
  • 승인 2019.02.12 12: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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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해 5월 키코(KIKO)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그간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과 키코 피해 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등에 따르면 대책이 시행된 작년 5월부터 일부 피해 기업들이 상담을 통해 지원을 타진하긴 했지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전무했다.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캠코 등도 피해 기업 지원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실적은 없었다.

특히 이들 기관이 신규 금융거래와 자금조달, 상환 등 피해 기업들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문턱은 높았다.

기존에 운영되던 지원 프로그램에 키코 피해 기업들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하다보니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피해 기업들이 실제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기술금융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술금융평가(TCB) 결과를 통해 선정하는데, 여기에도 채무불이행 위험 등 재무사항을 보는 신용등급이 반영돼 피해 기업들의 통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피해 기업들 중에서는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미끄러진 기업들도 있다"며 "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받기 어려운 신용도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례 지원 프로그램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한 기관 관계자는 "피해 기업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지 않고 있고, 기존 프로그램도 요건을 완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책만 발표하고 사후관리에는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을 유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대책을 만들어 실적이 많지 않을 수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기업들이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키코 재조사를 진행 중인 금감원은 다음달 남화통상과 원글로벌미디어,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조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ywkim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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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숙 2019-02-13 17:27:16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길은 키코를 재심해서 사기라고 판결하는 것이다.
재심없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마라

메이드 2019-02-13 13:33:12
키코는 전세계적으로 사기라고 나왔는데..한국은 30프로 보상얘기가 나오네요. 누가 사기에 30프로만 보상해줍니까. 그건 어느나라 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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