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북한 경제의 위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파격적인 합의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북한 경제의 현황과 2019년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오는 27~28일 열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 조치의 핵심은 대북제재의 해제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조사처는 현재 북한 경제를 보면 강력한 시장 안정화 정책과 가격 통제로 인위적인 가격 상승 압력을 누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하지만 강력한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급감하면서 시장가격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 때문에 올해 북한 경제가 안정적일지 위기로 갈 것인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지표를 보면 북한의 수입량은 급감하는 추세다.

2017년 북한의 무역총액은 55억5천만 달러이며 이중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수출액은 17억7천만 달러로 전년의 28억2천만 달러보다 약 37.2%나 급락했다.

다만 같은 해 북한의 내수시장을 뒷받침하는 수입액은 37억7천만 달러로 전년의 37억1천만 달러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이는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조사처는 풀이했다.









조사처는 또 북한 경제 현황을 낙관적으로 볼 근거는 '시장화'라며 현재 북한의 시장은 공식적으로 약 450~500개에 달하는데, 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시장 경제가 현재 북한의 안정화를 유지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북한 주민의 시장 생필품 가격은 수입 증가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대중 수출 물량이 급락하기 시작한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시장에서 거래되는 쌀값은 kg당 5천~6천원, 시장환율은 1달러 당 8천~8천100원, 휘발유는 1만5천990~1만8천750원을 유지했다.

조사처는 그러나 이미 북한 경제가 위기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비관론도 있다며 대북제재에 따른 북한 무역의 질적 저하와 수출입 급감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특히 북한 무역의 질 저하는 대중 의존도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결과라며 북한의 1위 수출 대상국이 1990년대 일본에서 2002년 이후 중국으로 넘어간 데다 대중 무역액 비중이 90%대 이상으로 쏠림현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수출품목에서 무연탄 비중이 급증하면서 국제시세의 잦은 변동에 취약하게 됐다.

조사처는 비관론의 또 다른 근거는 경상수지의 악화에 따른 외환보유액의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 가격 안정책이 곧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분석이라며 2017년 약 20억 달러에 달한 경상 적자가 2018년에 더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2018년 8월까지 북한 수출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대북 수출이 약 38%줄었고, 수입액도 88.1% 급감했다. 이 결과 북한은 전년보다 수입 40%, 수출 90%가 급감한 상황이라고 조사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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