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예타 면제는 감사 대상 아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예타 면제는 감사 대상 아니다"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9.02.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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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최재경 감사원장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발표와 관련해 "국가의 정책 방향성 설정을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13일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감사원이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것은 업무의 제한을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타 조사 면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모든 사업을 다 예타 조사를 면제하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이어 "예타 조사 면제는 법에 규정이 돼 있다"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부 검토를 통해 예타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하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며 "사업의 목적에 따른 예산 배정과 집행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 사업 목적에 따른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또 기획재정부가 요청한 중앙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 감사와 관련해 "지난 연말에 실지감사가 끝났고 현재 감사위원회 부의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소명자료가 정확한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며 "수감기관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자세하게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또 올해 감사원 감사운영 기조로 건전재정과 경제활력, 공직기강, 민생안정을 꼽았다.

감사원은 이중 건전재정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와 일자리, 교육 분야 등의 정책 및 재정사업과 장기계속사업이나 주요 기금의 운용실태를 점검한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신기술·신사업 분야의 규제 실태를 우선 점검하고, 전국 6개 지역에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를 개설해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연중 상시로 제보받아 해결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극적 업무·행정 편의적 관행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직사회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도록 적극행정도 유도한다.

우선 공직자들이 감사로 인해 일하기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또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소극행정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데 대해서는 개인 비위가 없는 한 면책할 예정이다.

감사 현장에서의 직권 면책도 활발하게 적용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감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사 프로세스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민생안정을 위해 금융과 주거 분야,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운영의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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