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오진우 특파원 = 미국이 중국과 무역협상 타결 이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자동적인 관세인상 메커니즘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13일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이 무역협상 타결 이후에도 중국의 대미 수출이 지속해서 증가할 경우 자동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의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과거에도 무역 관련 협정을 무시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협정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NYT는 설명했다.

일례로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당시 자국 은행과 통신 시장에 외국 기업의 진출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이번에도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동 관세인상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NYT는 이런 방안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고 소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이런 조처를 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산 차와 닭고기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NYT는 WTO가 미국 측의 조치를 지지했지만, 중국의 보복 관세로 오바마 행정부는 국내에서 비판에 직면했었다고 전했다.

NYT는 자동 관세인상 조치를 포함한 협상의 이행 담보 관련 내용이 양국 무역협상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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