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최근 공시지가 조정으로 임대료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시지가 인상 폭이 컸던 고가 토지의 경우 전체의 0.04%에 불과할 뿐 아니라, 영세 상공인들이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인상률을 최소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더욱이 지난해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 갱신권이 10년으로 늘어났고, 임대료 상한률 또한 5%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에 따르면 일반 토지의 경우 상승률이 평균에 못 미치는 7.29%에 그쳤지만, 고가 토지의 경우 상승폭이 20.05%에 달했다.

조 의장은 "이번 조치로 공시지가 체계의 현실화율이 대폭 제고돼 조세형평성은 높이고 역차별은 해소했다"며 "부동산 거품이 불로소득과 경제 불평등의 원천이 되는 불공정한 경제 질서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가 18일까지 탄력근로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며 "아직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합의안 도출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산업현장 고충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2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탄력근로 확대 등 노동관련 입법을 야당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원내부대표는 "신용정보법의 통과는 단순히 금융회사의 염원이 아닌, 금융소비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금융계층에게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외계층을 포섭하고 금융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서 신기술과 신산업을 개척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국가적 과제인 데이터고속도로 구축을 통해서 혁신의 기반을 다지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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