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외화유동성 확보 필요…한일 통화스왑 추진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경기 경착륙이나 중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에 따라 외화 유동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본 등과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14일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성균관대 퇴계인문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미국과 중국 경기의 하방 위험과 한국의 금리 및 외환정책 대응'을 주제로 한 토론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경제정책의 목표를 경기 경착륙을 막는 데에 둬야 한다"며 "경기 경착륙은 자본유출을 발생시켜 외환위기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짚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의 수출을 감소시켜 중국 경기의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기 하방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김 교수는 "외환보유고는 4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나 국제통화가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자본유출이 발생할 때 충분하지는 않다"며 "경기 경착륙이나 중국의 외환위기 초래 시 자본유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확대와 미국과의 상시 통화스와프 협정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로 외환보유고 확대는 쉽지 않다"며 "민간들의 외화보유나 금 보유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또 환율의 과도한 오르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환율을 적정환율로 유지해 환투기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제통화를 가지지 않고 자본시장을 개방한 신흥 시장국에서는 통화가치가 과도한 자본유입으로 과대평가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해 외환시장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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