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3조 조기 편성시 올해 성장률 0.15%p 제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정부의 경기 활성화용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조기 편성되고 집행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5%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KB증권의 문정희 이코노미스트는 14일 '2018년 초과 세수로 2019년 추경 편성 예상'이라는 보고서에서 "추경이 13조 원을 웃돌면 2018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1천800조 원(추정)의 0.7%에 해당한다"며 "재정 승수를 평균 0.45로 감안하면 추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0.3%p에 달하고, 올해 연간 성장률 개선 효과는 0.15%포인트 제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이코노미스트는 "초과세수를 통해 추경을 편성하면 상반기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정 집행 계획은 상반기 177조 원으로 전년대비 2조6천억 원(1.5%) 증가에 불과해, 하반기 6조7천억 원(6.3%) 증가에 비교해 적다"라고 설명했다.

문 이코노미스트는 "2018년 초과 세수가 25조 원을 웃돌고, 일반회계 세계잉여금도 10조 원을 웃돎에 따라 잉여금 중 일부는 올해 추경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초과 세수 9조8천억 원과 14조3천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편성해 각각 9조8천억 원과 8조8천억 원을 사용한 바 있다. 2018년에는 결산잉여금 중 2조6천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했다.

문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재정수지를 악화하지 않는 수준에서 초과 세수를 활용하고,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올해 추경 규모는 '13조 원+알파'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국내 실물경기 부진, 고용위축, 세계 경기 둔화 등을 감안하면 2016~2017년 추경 규모인 11조 원을 웃돌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