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정부가 중국의 저가수주 공세와 주요 선진국의 해외 인프라 사업 장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 대규모 금융지원에 나선다.

위험성이 높고 성과가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해외 투자 개발형 사업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경영평가와 감사 부담을 완화해 해외수주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우리 기업의 지난해 해외수주 실적은 321억 달러로 2016년과 2017년의 282억 달러와 290억 달러보다 증가했지만, 2013∼2014년 650억 달러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가 가치형 단순도급 사업이 수주의 94%를 차지하고, 사업성이 좋은 시공자 금융주선과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등 수주의 질도 낮아지고 있다.

이라크와 리비아 등 고위험 국가의 전후 재건과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에 따른 신시장 인프라 수요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수주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지만, 우리 기업의 수주 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금융패키지 지원을 통해 해외수주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컨소시엄 참여와 범정부적 수주지원 활성화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주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책금융기관 등을 동원해 대규모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해외수주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이라크 등 고 위험국에 대한 금융지원과 상대국과의 기본여신약정 체결 등을 통한 금융을 확대한다.

이라크 재건 등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초고위험국의 인프라 사업 수주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특별계정을 신설한다.

자금은 정부와 수은이 공동으로 조성하되, 올해에는 수은의 배당성향을 축소해 특별계정을 편입하고, BIS 비율 등 수은의 건전성이 약화할 경우 정부가 출자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터키와 우즈베키스탄 등 고위험 국가의 인프라 사업 수주지원을 위해 수은과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정책자금을 2조원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수은은 올해 상반기 중에 6억 달러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등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3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우선적으로 1차분 1조5천억 원을 마련해 자금 지원을 시작한다.

펀드는 정부와 공공기관 출자와 민간자금 매칭 방식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협증진자금 지원 대상국을 화대하고, 이차보전 확대를 통해 금리를 3∼4% 수준에서 2∼3%대로 낮춰주기로 했다.

신북방·신남방 인프라 개발 사업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한·아세안, 한·유라시아 펀드를 1천억원씩 조성하고 올해 안에 지원을 시작한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해외수주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비타당성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담당 직원들의 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해외수주협의회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도 추진한다.

감사원 사전 컨설팅은 감사원에 미리 의견을 구하고 개인적 비위가 없을 경우 면책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 도입됐다.

정부는 또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부처 장관이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손실 발생에 대해 면책해주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해외수주 참여 지원과 종합 점검을 위해 공공정책국 안에 해외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공공기관 간 해외 네트워크 등 정보 공유와 수주 확대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공공기관 해외사업 협의회'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밖에 해외 인프라 사업 발굴과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본 타당성조사 지원을 연간 35여건에서 45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범정부 수주지원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현지구매 의무화 국가에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수주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리와 부총리 등 전 내각이 참여하는 '팀 코리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매년 초 해외수주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별 고위급 해외수주지원 활동 계획을 공유한다.

산업별·지역별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해외수주지원협의회에 건설분과와 플랜트분과, 융복합분과 등 수주 섹터별 협의회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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