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이 현재 경기 하방 리스크 원인은 최저임금 등 정책 선택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윤 연구원은 14일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성균관대 퇴계인문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진단하면서 정부의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경기 하방 리스크는 정책선택에 따른 리스크"라며 "정책선택의 취소 혹은 속도와 정책 수준의 조절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둔화 배경에는 금융시장 불안 등 외부 환경 문제, 생산성 둔화 등 근원적 문제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규제 문제 등 정책선택의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경기 진단에 대해 '강한(strong)'에서 '견조한(solid)'으로 표현을 완화한 점, 미중 간 무역 관련 협상이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각국의 정책적 수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원구원은 "유럽의 경우도 경제를 망가뜨리면서까지 '노딜 브렉시트'를 몰고 가진 않을 것이고 유럽연합(EU)도 영국에 협상 기간을 연장해주는 유연성을 보여줬다"며 "정책선택에 따른 문제는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 환경에 따른 리스크는 펀더멘털한 문제기 때문에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을 포함한 각국 생산성 개선의 둔화, 중국의 기업부채 문제 등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윤 연구원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무역수지 악화로 인한 경상수지 축소와 적자 반전 시 외환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중국의 민간외채 과다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전이효과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봤다.

윤 원구원은 "경상수지 흑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축소될 경우 금융시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현재 수백억대 흑자라 2030년까진 괜찮을 수 있으나 더 빨리 축소될 수 있어 원화 국제화 등 대응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상품 시장과 금융시장 연계도가 높다"며 "채권 투자도 우리나라에 많이 하고 있어 중국발 외환시장 불안 현실화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 등 외환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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