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금통위원 "구조개혁 없으면 세계 경제 하향국면 진입"(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전소영 기자 =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글로벌 경제가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이 되지 않는 한 기조적으로 하향 조정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 금통위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으로 1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2019년 G5 경제전망과 대응'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세계화와 기술혁신, 완화 기조가 선진국과 달러 유동성 확대와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중장기적 경제 하강 추세에 안착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전망에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신흥국 전망은 IMF와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IMF는 신흥개도국이 현재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선진국이 경기 하강국면이면 신흥개도국이 독자적으로 성장률을 유지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이 위원은 진단했다.

달러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비 기축통화를 가진 신흥개도국이 실질적으로 확장적 정책을 지속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한 예측의 요인으로 ▲글로벌 소득 재분배에 의한 선순환 기능 약화 ▲누적된 자본의 비효율성 ▲과대평가된 자산가치 ▲주요국의 고령화에 따른 저축 갭을 꼽았다.

이 위원은 글로벌 경제는 경제 선순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순환이 제대로 작동할 때는 투자와 소비로 이어져서 경제가 부양되고 잠재성장 쪽으로 접근한다.

세계화가 이뤄지면서 선진국은 소득 평준화가 이뤄진 반면 신흥국은 소득불균형 확대가 나타났다는 게 이 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기술적으로 선진화된 상품 등의 가치가 빨리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층 소득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생산요소의 최적화가 이루지는 과정에서 각 국가의 소득 재분배는 악화했다는 의미다.

이 위원은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닥친 원인으로 리스크에 대한 잘못된 평가가 깔려있다고 말했다.

잘못된 리스크평가는 금융부채 확대로 연결된다. 위기의 폭은 금융부채가 확대되는 기간에 실물경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공황과 달리 정부 차원에서 대응했다. 자연적으로 해소됐어야 할 경제비효율성이 완화하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이어 "결국 위기 이후 경제 회복은 빨랐지만 누적된 경제 비효율성 때문에 투자에 따른 한계 유용성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자산가치의 과대평가도 경기 하락 이유로 꼽혔다.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중국 중심으로 부채가 늘어났다. 결국 실질구매력이 약화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게 힘들어졌다고 이 위원은 말했다.

그는 주요국의 고령화에 따른 저축 갭 확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술혁신이 노동인구 감소를 메울 만큼 뚜렷하게 나타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KIEP 원장은 축사에서 "통상환경 불확실성 고조와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 등 대외여건이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만 어려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중 갈등 아래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고 미래 기술동맹을 구축·강화해 나갈 기회가 열려 있다"면서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디스카운트 해소도 우리가 보유한 강점이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윤여준 KIEP 미주유럽팀장은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와 재정지출 확대로 미국의 올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중 통상분쟁 지속과 연방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유럽연합(EU) 역시 수출증가세 둔화와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대외 부문의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신 KIEP 중국경제실장은 중국 경제에 대해 "작년부터 실물경기 위축으로 경기 둔화를 보인 가운데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로 작년 3분기 이후 투자와 소비심리가 빠르게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지만 올해 중국은 적극적인 경기부양 및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며 "중국 정부의 재정역량이 양호해 중저속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고 관측했다.

김남훈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이 관세부과 외에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법 조치 시행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지재권에서 시장 지배력을 높이려는 중장기 노선을 크게 변경하기 어려운 만큼 미·중이 최종 합의를 이루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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