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협상권 확대 방안 찾아야"
文대통령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협상권 확대 방안 찾아야"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9.02.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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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카드수수료 협상의 경우 협상하는 단체에 속한 경우와 안 그런 경우 간 차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경우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협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가 있는데 (카드수수료 협상권도) 그런 식으로 확장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정재안 소상공인자영업 연합회 대표가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세금 납부시)카드 수수료를 2%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라며 "뭔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방안을 찾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뿐 아니라 검찰청의 벌금 납부도 과거에는 카드 납부가 안 되다가 요즘 국민 편의를 위해서 카드 납부가 되고 있다"며 "벌금뿐 아니라 각종 벌과금, 과태료 또는 여러 가지 공과금들도 카드 납부가 아마 허용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 편의를 위해서 가능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주문에 대해 "가맹점 협상권 부여 문제는 단체 소속 가맹점과 그렇지 않은 가맹점 사이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영세 가맹점의 협상은 정부가 돕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카드로 세금 납부시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세금 납부 관련 우대수수료를 적용 중이다"며 "기존 우대수수료 제도를 잘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어려운 자영업자 관련 대출상품 내놓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이다"며 "기업은행이 1.4%의 낮은 대출상품을 운용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이 하반기 중에 자영업자 특화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까지 여러 가지 많은 보완조치를 마련했다"며 "이제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로 놓고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인식도 정부가 가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으로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 후속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영업·소상공인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간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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