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상향 안되면 여름께 자금 고갈 우려…'8월 데드라인' 전망도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시장이 미국 여야의 대립 격화를 경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가장 큰 우려는 내달 초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부채한도 상한 문제로 커질 위험이다.

의회가 한도 인상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르면 여름께 정부 자금이 고갈돼 미국 국채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고조될 수 있다고 신문은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대선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국경장벽 건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이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문은 시장이 연방정부 셧다운(부문 업무 중지)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 안심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립 격화로 정부 부채한도 상한 문제를 둔 협의가 난항을 보일 가능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스코샤은행의 데릭 홀트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의회에서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총액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현재는 부채 상한이 일시적으로 동결돼 있으나 그 기한이 내달 1일까지로, 이후 상한이 부활한다.

의회가 부채한도 상향에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 재무부의 신규 국채 발행이 어려워진다. 국채 이자지급이 어려워져 미국 국채가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 조사회사 모닝스타의 관계자는 "셧다운은 단순히 의회가 정부 기관 운영비를 충당하지 않는 것뿐이지만 정부 부채 상한 인상 실패는 금융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3월 초에 합의에 이르지 않아도 당장 미국 국채가 디폴트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재무부가 긴급 자금을 융통해 빚을 더 늘리지 않고 몇 개월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문은 올해 여름께 자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에서는 '8월이 데드라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전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는 여름까지 미국 정치가 공회전을 계속해 불확실성이 커지면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1년 여름 부채 상한 인상이 난항을 보였을 때 일부 신용평가사가 미국 국채 등급을 강등하면서 세계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신문은 이번에도 여러 신평사들이 미국 정치 혼란이 등급 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시장이 다시 미국 국채 디폴트 위험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했다.

j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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