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윤정 기자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1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기업 자금조달 구조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변화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이 회사채, 주식 발행 등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한 규모는 전체의 30% 정도로 집계됐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8년의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은행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70% 수준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시행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개방과 경쟁을 통해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 취지였다.

특히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이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 등을 개발해, 수익 창출력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평가다. 특히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쏠려있다는 지적이다.

자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08년 대기업의 주식과 일반 회사채 발행 금액은 29조8천억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이 비중이 93%를 나타내 여전히 중소기업과의 격차는 컸다.

실제로 지난해 대기업이 회사채를 35조5천억원 발행할 동안, 중소기업이 발행한 물량은 1천300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유상증자를 통해 대기업이 조달한 자금은 5조4천억원에 달했으나, 같은 기간 중소기업이 조달한 자금은 1조2천억원가량에 그쳤다.

시가총액대비 주식시장 자금조달 비율도 여전히 미진하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주식 발행 금액은 9조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1천572조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가총액대비 주식시장 자금조달 비율은 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공개(IPO)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면서 주식 발행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주식이나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했다는 점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은행계 증권사 등에서 금융위기 이후 안정성을 중시하고자 하면서 모험자본 조달 기능이 다소 약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점은 기대요인"이라며 "기업 자금조달 체계도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yj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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