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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銀 지방 이전 현실적으로 어려워"
"5월 인터넷전문은행 최대 두 곳 탄생…추가 인가는 제약"
(서울·군산=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제기된 '헐값매각' 논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8일 전라북도 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의 헐값매각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은 근본적인 정상화를 위해 주인을 찾아주는 차원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의 최종적인 마무리는 주인 찾아주기"라며 "최근 조선업황이 회복되는 추세여서 (매각)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금속노조와 조선업종노조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를 재벌 특혜로 정의하고,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의 가치가 헐값으로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지역에서는 추가 인력조정에 대해 우려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2015년 글로벌 업황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인력 감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추가적인 인력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고용 안정을 최대한 중점을 두고 살펴볼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의 군산 조선소가 재가동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결국 현대중공업의 수주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라며 "대우조선과의 합병이 당초 목적처럼 성과를 거둔다면 그 부분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제너럴모터스(GM)의 군산 공장과 관련해서도 생산에 조기 활용할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돕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과 관련해선 내달 중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정리 중에 있다"며 "3월에 열리는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위에서 결론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구하는 국책은행 이전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은 정부 전체 차원에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논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금융위가) 지역의 요구만 따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표적인데 이들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는데 뭐가 유리한지 등을 중시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5월 최대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확정하고 나면 당분간 추가 인가는 어렵다고도 했다.
또 금융감독원에 종합검사 안에 대해선 오는 20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대로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각계각층에서 과도한 수검 문제, 보복성 검사, 저인망식 검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며 "대상 선정 방식 등을 어느 정도 협의한 만큼 조만간 결과를 공개하고 시행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근로자 추천이사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공공기관부터 보고, 여타 산업 부분에 앞서 금융이 선제로 이를 도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관치금융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정책금융은 있어도 관치금융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금융회사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무화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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