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간편결제 서비스 활성화 위한 세제 인센티브 검토"

정부, 스마트 선도산단 창원·반월시화 2곳 최종 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윤시윤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적인 금융결제 서비스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재 폐쇄적으로 운영 중인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해 핀테크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간편결제와 송금 등 금융결제 분야의 혁신은 핀테크 산업이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다"며 "핀테크 기업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시중은행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신 서비스 창출과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과 충전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대중교통 결제와 연계를 통한 활용범위 확대 등 낡은 규제도 시장 수요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금융결제 분야에 이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고, 금융규제 개선 태스크포스를 통해 각종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노력을 시리즈로 구성해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중심의 금융혁신, 그중에서도 금융결제 분야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결제망에 시스템과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금융결제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빈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 중심의 폐쇄적인 금융결제 인프라를 개방형으로 전환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편결제에 새로운 서비스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용 한도를 확대하고, 해외결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기재부의 협조를 통해 세제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과 별도의 제휴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결제·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혁신적 기업들이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소비자도 앱 하나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용카드 일변도의 고비용 시장에 혁신적 결제 서비스가 활성화하면 비용도 낮아지고 효율도 높아지는 문화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거래 전반에 수수료 부담을 크게 경감해 이를 둘러싼 많은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도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창원과 반월시화를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지역 일자리 창출 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집적 공간인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를 혁신성장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선도산단에 스마트공장 확산 및 제조데이터 공유·활용, 근로자 친화공간 조성, 신기술 테스트베드화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스마트 산단을 전국 10개로 확산해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민관합동 산단혁신 추진협의회는 전국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올해 1월 초부터 업종 집적도와 생산기여도 등을 전수조사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최고점을 받은 창원과 반월시화를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확정했다.

창원은 기계·전자 등 주력업종에 특화해 있고, 스마트 혁신기반에 더해 지자체의 의지도 높아 산단 스마트화의 최적지인 것으로 평가됐다.

반월시화는 국내 최대 부품·뿌리업체와 근로자가 밀집된 단지로 스마트시티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과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스마트 산단은 제조 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2개 산단에 대한 사업단을 구성하고 현장 수요 중심으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해 4월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isces73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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