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 여당이 역전세난에 대해 아직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상황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전세가격 하락 폭은 그간 상승 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현 상황은 정부 당국과 시장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역전세를) 우려할 만큼 일부 지역은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 전반적인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의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를 보면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 2008년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7년 이후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그 폭은 크지 않다.





그러나 과거 높은 전셋값을 지렛대로 갭투자에 나선 집주인이 많았다는 점에서 해당 문제가 단순히 집주인에 국한되지 않고 임차인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은 71.1%로 2009년 2월 최저점 대비 18.9%포인트 상승했다.

대부분 지역이 70%를 웃도는 가운데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방에서 강원(81.1%), 충북(80.1%) 등 80%를 넘는 곳도 있다.





강민석 KB금융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은 "갭투자의 경우 과거 해외에서처럼 사금융을 통해 높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기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할 경우 당장 현금이 필요하게 되고 갭투자자들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인의 신용도와 자금 여력에 따라 미반환 위험의 편차가 클 것"이라면서도 "전셋값 하락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강민석 팀장은 "전세금반환보증의 대상, 가입조건 등을 완화해 보증대상을 넓히고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주택은 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세입자의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반전세나 보증부 월세의 형태로 리스크를 헤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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