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상 통신료에 영향 미칠까…5G 요금 관심
카드수수료 인상 통신료에 영향 미칠까…5G 요금 관심
  • 장순환 기자
  • 승인 2019.02.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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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의 압박으로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통신요금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다음 달 세계 최초로 상용화 예정인 5G 요금제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상 반발에 경고하고 나서면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의 영향을 설명하면서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형가맹점들의 카드수수료는 통신사와 대형할인점 등이 1.8~1.9% 수준으로 카드사들은 이번 개편으로 최대 0.3%포인트 내외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통신사들은 카드수수료 인상은 소비자들의 혜택이 감소하고 궁극적으로 통신료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상은 원가 상승요인"이라며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충분한 설명 없이 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반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카드수수료가 인상되면 현재 나와 있는 요금제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일부 반영될 수 있다"며 "카드사와 협상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현재 통용되는 요금제보다 내달 상용화 예정인 5G 요금제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제정한 이후 통신요금 인하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직전인 2014년 7∼9월 평균 가입요금은 4만5천155원이었지만 2017년 7월에는 4만1천345원으로 3천810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월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전체의 33.9%에서 14.3%로 19.6%포인트 줄었다.

다만, 5G가 상용화가 되면 초기 투자금이 큰 만큼 새로운 세대의 통신요금은 과거 대비 큰 폭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5G 주파수 조기 할당,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5G 망 구축비 세액공제 신설 등 5G 상용화 기반조성에 힘써온 결과 올해 통신 3사에서 모두 3조원 이상의 투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업계에서는 3G에서 4G로 넘어가는 등 통신 서비스가 한세대를 넘어갈 때 약 30% 정도의 요금 인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G 서비스는 정부 핵심 사업으로 다음 달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홍 장관은 "오는 3월 말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 출시 등 5G 이동 통신 서비스가 개시돼 전면 활용되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 오디토리엄에서 기존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갤럭시 S10 5G'를 공개했다.

새로운 단말기의 국내 출시 시점에 맞춰 통신사들 역시 5G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속적인 통신비 인하를 강조하고 있지만 새로운 세대의 통신망은 초기 투자금이 많이 소요돼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카드수수료 인상 등도 결국 통신요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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