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보험혁신안 보완 요구…내달 공개도 불투명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윤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준비 중인 보험혁신안에 대해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상품 사업비 공개 등을 놓고 업계 반발이 심한 가운데 금융위와의 협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1분기 안에 보험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금감원에 최종안을 제출했지만, 금융위에서 일부 안에 대해 보완을 지시하면서 활동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TF 관계자는 "지난 1월 말 혁신안을 내놨다가 약관·상품·모집·민원 등 보험산업 개혁을 위한 아이디어를 총망라해 다시 제출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혁신안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어 아직 발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약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관한 내용을 더욱 세부적으로 혁신안에 담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 참석해 "일반 소비자들은 깨알 같은 글씨에 양도 많아 (보험) 약관을 받는 순간 살펴볼 수가 없다"며 보험약관의 대대적인 개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 방안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보험약관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 방향에는 모든 보험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표준약관에 대해 정비가 포함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상품 사업비 공개를 놓고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비 공개는 사실상의 원가 공개라며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험상품 사업비는 보험사의 영업전략이 포함된 내용으로 대외비에 해당한다. 현재 저축성보험과 자동차보험만 사업비가 공개될 뿐 암보험과 종신보험,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사업비를 알리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사업비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도 지난 9월 TF 첫 회의에 참석해 "은행은 고객에게 연 2% 이자를 주고 나머지로 사업비를 하는데 보험은 경비 충당을 먼저 한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사실상의 원가 공개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도 사업비 공개 시 가격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 보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신중한 입장으로 알려졌다.

설계사 수수료 지급 체계 개편을 놓고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 독립 법인대리점(GA) 설계사들에게 쏠리는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첫해 수수료 지급률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는 설계사들의 생계 위협 등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과 정관 변경 부분도 논의도 금융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보험혁신안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대부분 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내용인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내부통제 혁신안을 단독으로 발표해 금융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감원이 운영 중인 TF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보험 혁신안은 빨라야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해 연말에서 3개월 이상 지연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혁신 TF 때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내용을 담기 위해 업계 등과 논의가 더 필요한 부문도 있어 혁신안 발표는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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