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6년 만에 한국 금융평가에 착수하면서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9일 임원 회의에서 "IMF의 금융부문평가(FSAP)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이번 평가가 국가신인도와 직결되는 만큼 임원들이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본격적인 평가가 6월 시작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FSAP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회원국 금융부문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회원국의 금융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취약점을 조기진단 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IMF와 세계은행(WB)이 1999년 5월 공동으로 도입했다.

평가대상은 189개 IMF 회원국 중 글로벌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29개 국가와 자발적으로 평가를 신청한 국가이며, 각 회원국에 대해 매 5년 주기를 원칙으로 한다.

한국은 2003년과 2013년에 이어 올해 3번째 평가를 받는다.

윤 원장은 지난 13일 FSAP 평가단과 사전 면담을 가졌다. 평가단은 올 상반기 동안 서면질의 등을 통해 평가주제를 정 하고 하반기 두 차례 방문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민감한 부문은 금융감독의 독립성이다.

IMF는 직전 평가에서 국내 금융감독체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당시 보고서는 "금융 안정이 유지되고 건전한 감독·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적 절차로부터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에서 금융정책의 분리를 지적한 것으로 감독체계 개편 필요성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금융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 등 세 기능을 각각 분리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 5월 금융개혁파 인사로 분류되는 윤석헌 원장이 취임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불붙는 듯했으나 정권 초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고 국정안정에 방점을 두기로 하면서 현재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학자 시절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를 강하게 주장해 온 윤 원장이 FSAP 평가단의 방문과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한 데에는 이 같은 소신이 어느 정도 담겨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윤 원장은 학자 시절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를 강하게 주장해 왔으며, 취임 일성으로 금감원의 정체성과 독립성 확립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감독체계 개편 이슈가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IMF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적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IMF 평가결과가 나오면 다시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 감독체계 개편까지 가기에는 장애물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명확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FSAP 평가단의 평가결과는 IMF 이사회에 보고되며, 내년 4~5월께 정책대응방안 권고 사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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