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데다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한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2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015년 연구용역을 통해 '실업률을 고려한 최적 통화정책 분석' 논문을 내놓았다.
논문은 생산 갭이나 실업률 갭이 불확실하게 관측되고 있지만, 중앙은행이 이에 대응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경우, 원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업률이 포함된 뉴케인지안 모형을 설정하고,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해서 최적 통화정책 분석을 한 결과, 실업률 변수에 대응하는 금리준칙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 갭보다는 실업률 상승이 사회 후생의 손실을 축소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은 실업률 변수가 다른 변수보다 유용한 이유로 실업률 상승이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생산 갭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물가와 경제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실업률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지표라는 의미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는 GDP, 실업률, 제조업평균가동률 등 주요 경기지표 갭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경기지표 갭을 물가 변동요인을 분석하는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 경기지표 갭은 경제의 유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갭이 클 경우 갭을 메울 때까지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저물가가 기조적으로 진행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을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자리 창출이 최대 정책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은은 고용안정을 한은의 목표에 넣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이어 고용안정까지 목표에 추가할 경우 통화정책의 방향이 흐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해 4월 "정책목표의 추가는 한은법 개정사항인 데다, 목표가 너무 많이 명시되면 금리를 통해 정책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한은이 고용에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지난해 '고용구조 변화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총 14편에 걸쳐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취업자 수가 9만7천명에 그쳐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등 예산을 지속해서 투입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과거 논문이 새롭게 주목받는 이유다.
미국과 호주 등 일부 중앙은행은 고용안정을 중앙은행의 설립목적에 넣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는 반면 한은은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저성장·저물가가 고착화한 가운데 한은이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다"며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이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인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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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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