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손성원 에스에스 이코노믹스(SS Economics) 대표 겸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은 북한 경제 성장이 가속할 기회라고 내다봤다.

손 대표는 21일 '북미 정상회담 관련 보고서'에서,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상당한 경제적 기회를 갖는다며 한국과 미국이 경제 발전을 지원한다면 성장률이 상당폭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손 대표는 다만 어려움도 있다며 외부에 북한 사회를 개방할지, 외부로부터 정보 통제를 할지 등의 문제가 있는 데다 국제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는 환경도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북한이 베트남의 '도이모이(개혁.개방)' 정책과 비슷한 길을 추구할 것이라며 두 나라가 예전에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베트남은 인터넷을 포함해 외부의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개방했다. 이는 현재까지 이는 베트남의 사회적 정치적 안정성에 해가 되지 않고 있다.

반면 북한은 외부의 정보 흐름을 통제하길 원할 것이라며 예전부터 정보와 정치·사회적 위험을 통제하려고 '특별경제구역'을 선호해왔다고 손 대표는 설명했다.

손 대표는 또 베트남이 권력의 집중화를 제한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북한은 왕조식의 독재라며 이런 점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다양한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은행의 회원이지만,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나쁜 이미지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손 대표는 덧붙였다.

손 대표는 베트남이 북한보다 인구가 네 배 많고, 싼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도 인건비가 싸지만, 노동의 질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북한에 철도가 깔린다면 유럽으로 가는 일본과 한국의 상품 운송비가 최소한 절반 정도 절감될 수 있다며 또 한국과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같은 값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손 대표는 하지만 큰 기회는 위험 요인이기도 하다며 스웨덴의 볼보는 1천 대의 승용차를 수출했지만, 아직 대금을 못 받았고, 이집트의 통신회사는 북한에 휴대전화를 도입했지만, 이익을 본국으로 못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들도 용수와 전기가 임의로 차단되면서 북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 대표는 또 북한에 금융 인프라가 없다며 외부로부터 모든 자금조달은 '보증'없이 들어와야 하고, 서방세계에 알려진 법체계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위험과 관련해 경제 개방의 문이 열렸다가 빨리 닫힐 수도 있다며 동부 유럽도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갈 때 매우 고전했다고 손 대표는 설명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은 북한을 미국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렛대로 보고 있다며 중국 변수는 이 지역에서 정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됐다.

손 대표는 또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한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미국과 북한이 이 문제를 협상한다면 경제 개방을 향한 진전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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