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연의 전망대>경제위기론과 CDS 프리미엄 31bp
<배수연의 전망대>경제위기론과 CDS 프리미엄 31bp
  • 승인 2019.02.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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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경제 위기론이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등 전통적인 제조업이 부진한 데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등도 고난의 행군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운용 전략을 잘못 짠 탓에 우리경제가 파탄에 이를 지경이라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

핵심을 잘못 짚은 진단이라는 반론도 여전하다. 최근 위기론의 진원지는 각종 고용지표의 불안이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현상도 한몫하고 있어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실업률이 4.5%로1월 기준으로 2010년(5.0%) 이후 가장 높았다. 1월 기준 고용률은 59.2%로 나쁘지 않았지만 구직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됐다. 특히 고령자를 중심으로 구직활동과 실업률이 크게 높아졌다. 1월 60~64세 실업률은 4.6%로 전년 동월보다 1.1%p 올랐고, 65세 이상 실업률은 10.0%로 전년 동월보다 무려 4.3%p나 증가했다.60세 이상실업자가31만9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9천명 늘어 전체 실업자 증가수의 68.1%를 차지했다. 고령화와 불안한 노후 생활의 민낯을 드러낸 통계치다.

위기론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저출산과 맞물린 인구 고령화가 벌써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지표는 당장의 고용지표가 아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있는 데다 가난뱅이로 내몰리고 있는 노령층 인구가 급증하는 게 우리 경제의 진짜 퍼펙트스톰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지난해 우리의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돌았고 압도적인 꼴찌다.

우리 경제 운용의 핵심은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저출산을 완화하고 가난뱅이로 내몰린 베이비부머의 노후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태생적 한계 탓에 작은 충격에도출렁거리지만 우리의 거시지표는 아직 견조하다. 4천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가 있고 65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 등 거대 기금이 있다. 재정도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흑자국이다. 그만큼 튼실하다는 의미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당장은 우리 경제 파탄론에 동의하지 않는 듯 하다. 우리의 CDS(Credit Default Swap·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31bp 수준으로 역대 최저다.한 국가의 거시안정성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인 CDS프리미엄은 곧 20bp 수준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게 금융가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주요 선진국인 영국(36bp)과 프랑스(35bp) 등 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제학 용어에 자기실현적 위기(self-fulfilling crisis)는 게 있다.과도한 경제위기 의식이 투자심리와 실물경제를 위축시켜 실제로 경제를 더 큰 위기상황으로 몰아가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태연한 데 우리가 애써 위기를 키우기 보다 차분하게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할 때다. 인구오너스는 일할수 있는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년층은 늘어난다는 의미다. 인구오너스 시기에 진입하면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이 줄어들고경제성장세는 둔화된다. (취재부본부장)

n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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