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이목이 쏠린다. 앞으로 100조원대 달하는 남북 경제협력 효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경협의 현실화 여부가 관건이다.

2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북한이 경제협력을 본격화하면 앞으로 30년간 경제적 효과는 169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경수로사업 등을 7대 주요 경협사업을 토대로 분석한 수치다.





우리나라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필두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지하자원 개발 등에서 상당한 이익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철도와 도로 연결과 개성공단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무엇보다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북한은 인프라(사회간접자본)를 발전시킨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사업을 추가하거나 경제협력단계를 넘어서면 남과 북의 경제적 이득은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347조원, 북한은 417조원에 달하는 효과가 예상됐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도 남북교역액은 100만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풀려 교역규모만 회복해도 수천배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다. 지난 2015년에는 교역액이 27억달러를 넘겼기 때문이다.

이미 북미 정상회담을 발판으로 우리나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다. 간접적인 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하면 남북 경협이 천문학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셈이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이런 수치들이 현실화될지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이 미국에 비핵화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약속하느냐가 관건이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약화할 것이고 남북 경제협력도 맞춰 진행될 것이다"며 "이후 변화에 따라 올해 종전선언도 가능할 수 있는데 1953년 체제 종식은 한반도 평화 체제구축의 출발점이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신고하고 동결하는 과정에 들어가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하는 수순이 예상된다. 동해선과 경의선 등 철도·도로도 연결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북핵을 사찰하고 검증할 수 있다면 환동해와 환서해 에너지·자원, 산업·물류·교통 벨트가 형성될 수 있다.

북한이 핵을 완전 폐기하면 동북아 경제공동체까지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통일경제연구센터장은 "비핵화 정도에 따라 먼저 남북 정상이 합의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등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고 그간 중단됐던 남북 경협도 재개될 것이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문이 열리고 핵 사찰과 검증 작업에 맞춰 대북 제재는 크게 완화되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 프로젝트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 센터장은 이어 "핵 폐기가 완료되면 남북경협을 넘어 동북아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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