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에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7대 분야 38개 과제를 제안했다.

한경연은 의료, 관광, 유통, 문화 등 7대 분야 서비스산업 혁신과제를 담은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혁신과제 7대 분야는 의료, 관광 유통, 교육, 소프트웨어(S/W), 문화, 기타 등이다.

이번 건의는 제조업의 2배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진 일자리 보고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최근의 극심한 고용악화 상황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의료에서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허용과 외국면허 의료인 국내 진료 허용, 관광에서 글로벌 테마파크 활성화와 노후 콘도시설 재건축 요건 완화, 유통에서 대형마트·SSM의 규제 완화와 상품권 인지세 인하 등이 혁신과제로 포함됐다.

교육에서는 계약학과 운영경비 산업체 부담완화, S/W에서는 공공 S/W에 대한 대기업 참여확대와 비식별 개인정보 빅데이터 분석허용, 문화에서 게임산업 선택적 셧다운제 전환과 음원 사용료 승인제 폐지 등이 포함됐다.

또 기타분야에서는 부설 주차장 주차 상한제 폐지 등도 혁신과제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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