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분양물량 줄어드나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내달부터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62개로 늘면서 로또청약이 이어지고 건설사 분양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중순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분양원가공개는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됐다가 2012년 공개범위가 축소돼 유명무실해졌다. 규칙 개정으로 참여정부 수준으로 규제가 강화된 셈이다.

정부는 원가공개로 건설업계에 투명성이 확보되고 주택가격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공동주택 공급 감소 우려가 제기된다.

원가공개 항목이 61개였던 2007~2012년의 분양가격 상승세는 주춤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출규제를 비롯한 규제정책이 시행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원가공개로 분양가가 낮아지는 것보다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원가공개가 노하우, 사업전략 등의 노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원가공개항목 확대시행이 예정보다 두 달 늦어진 것도 건설업계 반발 때문이다.

정부는 업계 반발을 고려해 원가공개 대상을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공동주택으로만 정하고 민간택지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규제 카드로 남겨둔 것이다.

민간택지까지 원가공개가 확대 적용되면 가격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로또청약'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손은경 KB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에 분양한 강동구 고덕자이는 청약경쟁률이 73대 1이었고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는 244대 1을 기록하는 등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커 투자수요가 집중됐다"면서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사의 사업성이 떨어짐에 따라 분양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지적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사업자 입장에서 간접적 원가 통제인 분양원가공개로 사업을 확장할 이유가 적어지면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위적 가격통제로 진행되지 않도록 분양가 검증 과정에서 평면 개발, 주거 질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비용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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