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모든 국민에게 대략 연 1천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줄 경우 약 45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위한 재원은 기본소득 실시에 따른 복지프로그램 지출 비용 절감과 증세를 통해 마련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국회 사무처가 한국 정치학회에 의뢰한 '기본소득제의 가능성과 입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소득 불평등으로 빈곤층이 확대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보고서가 추산한 바로는 모든 국민에게 연 1천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줄 경우 약 450조 원, 연 500만 원을 주면 220조 원이 소요됐다.

전 국민이 아닌 18~64세에게만 연 1천만 원을 줄 경우 약 370조 원, 500만 원을 주면 180조 원이 필요했다.

보고서는 이에 필요한 재원으로 탈세액을 받아내고, 소득공제를 없애고, 기본소득 실시로 불필요해진 복지프로그램을 없애면 약 113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국방예산 삭감과 증세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방예산을 30% 삭감해서 2009년도 수준인 28조 원으로 하면 약 14조 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보고서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세수가 국내총생산(GDP)의 34%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26.2%에 불과하다며 우리도 10%를 세수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7년 기준 GDP가 1천730조원이었기 때문에 10%를 확보한다면 173조원이, 8%면 138조원이 마련된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세수확대로 얻는 173조원과 절약 액수 113조원, 국방예산 삭감액 14조 원을 합해 약 300조원을 기본소득으로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만일 부족분이 있다면 증권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토지세, 지하경제 세원포착 등을 통해 마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은 경제력과 무관하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며 부자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감면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국민이 기본소득에 관해 관심을 갖고 이해해야 한다며 한국도 다른 나라처럼 언젠가 필연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지만 먼저 국가와 국민 간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결론냈다.

기본소득은 이미 찬성률이 높은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다. 핀란드는 기본소득을 국민 69%의 찬성으로 도입했으며 프랑스도 2017년부터 단계적 실험에 들어갔는데, 이는 2012년에 비해 찬성의견이 15%포인트 높은 60%에 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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