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재벌개혁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벌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해 공정경제 토양을 형성해야 한다"며 "공정경제는 일부 소수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정부는 당과 함께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실제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이런 변화가 비가역적인 구조개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무엇보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들 경제법 전체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각 법안의 연계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위원장은 "물론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상반된 시각이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재 입법과정이 다소 더디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입법이 어렵다고 주저앉게 되면 현상유지가 아니라 과거로 후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