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재정 분권 2022년까지 7대3 구조로 갈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방의 재정 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 분권과 균형발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 재정, 조직인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분권화가 많이 안 되어서 자치제들이 여러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재정은 7대3까지 가려고 하는데 올해 예산부터 조금 반영이 되고 내년에는 더 반영해서 2022년까지는 7대3 구조로 가려고 기재부와 행안부와 서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인사하고 조직에 대해서는 "아직도 행안부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잘 내놓지 않으려고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당이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인사와 조직에 관한 분권도 조금 넓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 이양 일괄법의 한 2~3개 조항이 합의가 안 돼서 아직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데 가능한 한 상반기 중에는 꼭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아직은 중앙정부의 자세가 지방정부에 대해서 좀 인색하다"며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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