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여건 녹록지 않지만 작년 수준 성장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확장적 재정기조와 소비·투자 활성화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올해는 작년 수준(2.6∼2.7%)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고용과 소득분배 여건의 어려움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는 보이나 불확실성은 지속할 것으로 봤다.

기재부는 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올해 경제상황을 이렇게 평가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가시적 진전이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상황과 관련, 민간소비는 임금상승과 복지지출 확대, 생계비 경감 등으로 가계소득 여건이 개선되며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봤다.

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와 투자 활성화 정책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반도체 경기 조정과 주택건설 투자 부진 등의 어려움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미중 통상마찰 지속, 노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자동화 등의 구조적 제약요인이 심화하면서 고용과 소득분배 여건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럼에도 일자리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수요를 보완하고, 근로장려세제(EITC)와 기초연금 등의 복지 확충 효과로 소득분배 어려움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요국 대비 높은 2.7%의 성장세를 보였고,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넘어선 데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국가부도 위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4천37억 달러에 이르는 사상 최대 외환보유액 등으로 대외 신인도도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막혀있던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속히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생활형 SOC 조기 추진 등을 통해 지역투자 활성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 사례 확산과 규제입증책임 전환 등을 통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주력산업·서비스업·신산업 등의 전방위적 산업혁신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계소득 기반, 사회안전망 등 포용성을 지속해 강화하되 최저임금 인상 등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된 일부 정책은 보완할 방침이다.

syyoo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