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추경 편성 여부 관계부처 협의 통해 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윤시윤 기자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편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 기재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는) 미세먼지 해결이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가용한 재원 조치를 검토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차적으로는 기존의 재원으로 최대한 하면서 부족한 것은 요건이 맞으면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경 시기나 규모 등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승 차관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세 인상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선,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은 현재 100대85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00대93이다. 상대가격 조정은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올해 5월로 끝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그동안 두바이유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꽤 떨어졌다가 최근 65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한시적 인하였기 때문에 그때(5월) 가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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