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중국이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이 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기업에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외국기업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해당 법안은 내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강제이전은 중국과 무역협상을 벌여온 미국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온 부분이다.

닝지저(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은 앞으로 더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중국기업과의 합작사 설립을 강요당하지 않고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벤처기업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과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의 광둥성 공장 설립과 같은 핵심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만들 방침이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과 바스프의 광둥성 화학 단지는 해당 기업이 독자적으로 소유한 곳이다.

이어 중국 지도부는 외국인 투자를 고용과 성장, 무역, 국내투자, 시장과 함께 올해 안정(stabilise)시켜야 할 6대 분야 중 하나로 선정했다.

중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작년 1천350억 달러(약 152조3천억 원)로 전년 대비 3%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둔화세를 나타냈고, 이에 따라 중국의 선진기술 접근이 어려워지리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닝 부주임은 "중국은 농업과 광업, 제조 및 서비스 부문에서 더 많은 개방 정책을 펼쳐 외국기업의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j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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