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당국이 행정 편의적으로 일하던 방식에 변화를 준다.

금융위원회는 7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림자규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저해하는 행정 편의적·암묵적 규제 및 개입 등을 올해 2분기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9건의 행정지도와 280여건의 모범규준을 전수 점검해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한다.

필요한 부분은 법규화를 하겠지만, 불필요한 요소는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사에 대한 검사와 제재도 개선한다.

기존의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불건전 영업행위와 불완전판매, 준법경영, 금융사고 예방 부문을 중심으로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준법 교육 대체 등의 신종 조치수단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다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감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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