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車 업계 간 불공정행위 판단보류…수수료 조만간 조정될 것"

"민간은행 노동이사제 도입은 주주·이사가 결정할 문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현대중공업에 인수되는 대우조선해양이 고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조선사의 합병 거래가 현대중공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매각을 반대해 온 노조와 지역사회의 우려를 정면으로 부인한 셈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결합 문제는 정부도 노조와 지역사회의 불만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합병의 배경은 조선산업이 현 구조에서는 수익을 창출해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거래는 사실상 주인 없이 운영돼 온 대우조선 주인을 찾아 구조조정을 완결하는 일"이라며 "우리나라 조선산업 전체가 보다 활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 불안을 조장하는 노조 측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현대중공업도 밝혔듯이 대우조선의 어떤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며 "향후 합병이 되더라도 두 회사가 독자적으로 경영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일감을 가져가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번 거래가 원활하게 되는 것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대기업과 카드사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조만간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카드업계 대형 가맹점 간 분쟁 문제는 새로운 개편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 충돌일 뿐"이라며 "치열하게 협의하고 있으니 잘 조정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현대차, 기아차의 수수료 부과에 대해선 "신용카드사는 마케팅 비용이 줄어든 것을 고려해 높게 받으려 하고 자동차 회사들은 주기 어렵다는 입장일 텐데, 이 부분이 법령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행위인지는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며 "최대한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적정 수수료 수준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금융당국 내 온도 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 간 온도 차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은 기재부가 검토하고 있으니 그 방침이 결정되면 따를 것이고, 민간은행은 이사들과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이어 "노동이사제든 근로자추천 이사제든 은행 경영진의 전횡이나 불법 행위를 견제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은 지배구조법상 경영 건전성을 담보할 장치가 많다"며 "오히려 많은 금융소비자가 특정 은행의 파업사태를 보면서 과연 은행 직원들이 가진 복지에 합당한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당의 생각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대답했다.

최 위원장은 "당에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세제 당국에서는 좀 더 점진적인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폐지든 인하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자체가 다행"이라며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옮겨 가면서 손익 생산 쪽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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