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해오면 야당과 협의해 추경 편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원대대표는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재정법 89조는 대규모 재해 발생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추경 편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연재난 수준으로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 각종 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우선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의 김병욱 원내부대표는 "도심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당장 시행할 수도 있고, 효과도 아주 빠르다"고 말했다.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도시림면적은 약 110만2천ha로 국토의 17.3%에 해당하는데 이 중 국민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도시림은 3만5천㏊로 도시민 1인당 7.76㎡꼴이다.

이는 국제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생활권 도시림의 1인당 기준면적 9㎡에도 미달하고, 프랑스의 파리, 미국의 뉴욕, 영국 런던의 1인당 면적인 13㎡, 23㎡, 27㎡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도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하는 게 있다"며 "그 문제를 이번에 저희 미세먼지대책 일환으로서 같이 거론해서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거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지정했는데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토지(가 있다)"며 "1999년도에 헌재에서 불합치판정으로 내년 6월 30일이면 일몰로 해제돼야 하는데 국토부나 서울시, 기재부, 재정당국이 워낙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일이여서 해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내년까지 한 20%에서 아마 40% 정도는 직접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60%는 풀어주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면 얼추 한 110개 정도인데, 김병욱 의원이 얘기한 드림공원, 드림녹화사업 문제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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