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제품 사용 막는 2019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문제 제기



(서울=연합인포맥스) 임하람 기자 =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6일(이하 미국시간) 미국 정부를 고소했다.

이날 화웨이는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화웨이는 지난해 통과된 미국의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이 화웨이의 미국 내 사업을 제한한다면서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연방 기관에서 화웨이와 중흥통신(ZTE) 등 중국 기업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섹션 889는 명시적으로 화웨이와 ZTE를 언급하며 미국 정부 기관이 해당 통신기업의 하드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화웨이는 이를 어느 집단이나 개인을 처벌하는 '사권박탈법'(bill of attainder)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 헌법상 금지된 것이다.

궈핑 화웨이 순환 회장은 "미국 의회는 화웨이 제품을 제한하는 데 대한 증거를 내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했다"면서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한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에 대해 그간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아온 화웨이가 반격을 개시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화웨이는 해당 고소를 통해 미국이 화웨이의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관련된 정당성을 입증하게 만들 것이고, 이를 통해 화웨이의 방어 논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원은 특정 법안의 일부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만약 미국 법원이 화웨이의 손을 들어준다면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섹션 889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방국 정부에 화웨이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웨이는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법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6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법원에서는 멍 부회장에 대한 범죄인인도 심리가 열렸다.

화웨이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의 정치적 성격과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와중에 일어난 미국의 범죄인인도 요청은 정치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멍 부회장의 사건에 자신이 개입할 수도 있으며, 무역협상 의제에 화웨이 문제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온 바 있다.

hr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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