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주택시장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괜찮다며, 불안이 나타나면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1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토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면서 "수요 측면에서 투기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공급 측면에서도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이 나오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주택거래가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집값 상승 기대가 둔화하면서 매도자, 매수자 간에 원하는 가격에 차이가 큰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시장이 관망세로 이어가고 있으나 시장이 안정되면 주택이 활발하게 거래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차관은 수요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점을 긍정적으로 자평하기도 했다.

그는 "(사람들이) 그동안 집을 공급하는 사람, 파는 사람이 우위에 서는 시장에 길들어 있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공급, 투기수요 억제장치 완비 통해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 기회를 갖고 적은 주거비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임차할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점은 거래량의 일시적 위축보다 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에 대해서는 지켜보면서 지원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시에 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된 것이 최근 2년간 지방의 주택 매매·전세가격 하락의 주원인"이라며 "주택시장 하락 추세, 하락 폭이 시장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산업 침체가 겹쳐 주택시장 상황이 어려운 일부 지역은 모니터링하면서 세입자 주거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비사업 수주 비리에 적용하는 3진 아웃제에서는 법원의 행정처분이 비리 기준이 된다. 3진 아웃이 되면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박 차관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필수로 하는 것은 아니다. 현시점에서 사법당국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결과가 나오면 불법행위를 한 시점이 과거라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국 6곳인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늘려 법률공단에서만 하던 임대차 분쟁조정을 다른 곳에서도 신속하게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세입자가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 개시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데도 의견이 모인 상태"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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