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우리나라 주택정책과 건설산업 등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뀐다. 국토부 출신인 최정호 신임 국토부 장관후보자는 전문성을 인정받는 만큼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경기 조정국면에서 심해진 거래 부진을 해결하려면 거래세 완화가 필요하고 수도권에서 자기 집을 가진 보유자를 늘리기 위해 일부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9.9로 조사됐다. 하강 국면 속에 수도권 90.7, 비수도권 89.6이다.

소비심리지수는 설문을 통계화한 수치로 기준치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주택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팽배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되는 셈이다. 청와대는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을 지명했다.

현재 국토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취임할 때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15.5에 달했다. 수도권은 121.7, 비수도권은 107.6이었다. 최정호 장관 지명자는 주택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취임을 맞을 전망이다.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세가 꺾였지만, 거래절벽이 상당하다. 지난달 주택 매매는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도 심해지면서 김현미 장관 취임 이후 수도권 집값은 4.7% 오른 반면 지방은 0.7% 정도 하락했다.

지난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수도권은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이 50%가 채 안 된다. 10년 전보다 후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자가보유율과 포용성장이 현재 주택시장에서 취약한 모습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부 부동산정책 수정을 통해 주택시장에 활력을 넣고 자기 집 마련을 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전에 크게 올랐던 주택의 호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면 시장가격 안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래가 대폭 위축돼 시장냉각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거주 이전의 자유나 거래에 동반된 건설산업 침체 등을 고려하면 거래를 정상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가 중요한데, 이들에 대한 대출한도도 규제로 묶였다. 소득 기준 등을 감안해 일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홍춘욱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서울 등 수도권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높고 주거환경의 희소성이 강해 수요자가 계속 몰릴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지역에서 새로운 주택공급이 꾸준히 나오지 않으면 일부 계층이 신규 주택을 독식해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을 높일 수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고소득자가 많은 서울에서 집값을 묶겠다고 재건축·재개발 등을 마냥 규제하기만 한다면 도시가 늙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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