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실업급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면서 노동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상생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최소한 2030년까지 노동 구조개혁을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덴마크는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하며, 근속연수가 길다고 해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 시장구조를 가졌다.

대신 직장을 잃어도 종전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전직훈련 등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준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먼저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덴마크와 같은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에서 실업급여는 월평균 152만원씩, 4개월만 받을 수 있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며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한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임금체계도 개혁해야 한다며 먼저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하고,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협력사와 임금을 공유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했다. 이는 직원들이 임금인상분의 일정액을 내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하여 협력사와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또 임금체계의 단순화도 필요하다며 국내 대다수 기업의 임금체계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기본급은 최소화하고 각종 성과급과 상여금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호봉급 비중을 줄이면서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야 하고, 경기나 실적 변동을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홍 원내대표는 조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공공부문에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를 통해 직종별, 직무별, 직급별 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libert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